정신보건법 문제점 정신질환자 우려 비판 이성효 기자

입력시간 : 2019-11-29 19:40:13 , 최종수정 : 2019-12-01 17:48:12, 이성효 기자



이성효 기자=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이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사형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한 판결은 사건의 잔혹성을 사형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 사회에 안인득과 같은 조현병 환자는 전국에 치료의 대상이 많아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본인과 가족이 공개를 하지않고있다.


전국에는 지방자치마다 작은규모의 시설이있으나 보건복지의 예산으로 어렵고 지방자치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미약 조현병 환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인득과 같은 범죄가 없다고 볼수없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의 시설 확대가 국가적 복지정책으로 시급 하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약500명의 정신미약의 조현병 환자가 있으나 시설 부족으로 가족들도 시설 확대로 환자가 치료을 받을수 있기를 기대 하고있다.



경찰신문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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