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육아교육문제 선결돼야

입력시간 : 2019-11-23 12:40:00 , 최종수정 : 2019-11-24 05:43:55, 경찰일보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최하위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게청이 발표한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최근 4년간 평균합계출산율이 1.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201개 국가가운데 가장 낮다고 한다.

유엔이 추계한 2015-2020년 전세계합계출산율 평균 2.47명보다도 1.36명이나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세계평균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했지만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세계 꼴지로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총인구가 줄어 드는건 아니다.

하지만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문제만 아니라 나라의 존립과도 관련이 있어 걱정이 든다.  정부가 저출산문제에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해소를 위해 투입된 예산만해도 100조원이 넘는다. 내년에도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위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영유아 보육원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에 집중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산율이 반등 했던적이 없다. 이는 예산만으로 저출산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은 단순히 비혼이나 만혼추세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양극화에서 비롯됐다는데서 나왔다. 그동안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문제에 직면했던 유럽 국가들의 접근방식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낳기만하면 국가가책임지고 키워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을 국가가 운영하고 입양을 장려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프랑스의경우 GDP의2.8%를 저출산문제에 투입했다고 한다.

OECD국가중최하위 수준이자 ).5%에 불과한 한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이제 한국도 낳기만 하면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저출산문제를 풀 수 있다.  김석원 보도국장
                                                           


Copyrights ⓒ 한국종합ART 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일보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경찰신문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