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입력시간 : 2019-08-23 09:16:41 , 최종수정 : 2019-08-23 09:54:18,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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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월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이상해 씨는  정신병에 시달려오다가 끝내 장기간 병원에 입웜을 했다. 그러다보니 이상해씨의 처 김억순이 집안 생활을 어렵게 꾸려가야 했다.

 

 이상해씨가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해 둔바가 없어서  할수없이 김억순은 이상해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박곤경에게 이상해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박곤경에게 이상해씨의 집과 대지를 팔아 입원비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세집을 얻는데 사용했다.

 

박곤경은  이런 사실을 모른채 이상해씨의 집과 대지를 샀다. 그런데 병원에서 완쾌되어 나온 이상 이상해씨가 박곤경에게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계약은 무효인가?

 

 1, 김억순이 남편으로부터 매매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2, 김억순이 권한읓 넘어서 한 행위이지만 , 박곤경은 김억순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수 있었을므로 유효다.

 3, 이상해씨의 인감이 사용되었으므로 무조건 유효다.

 

참고조문

 126(표현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 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어드바이스

이사건에서 아내의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 부부에게는 서로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대외적 거래를 할수있는 가사대리권' 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내에게 일샅 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것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나름대로 본인의 의사나 관계문서를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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